✅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인 대상 유료 영상자료를 공유한다는 판매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종류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영상 파일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매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전달받은 파일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구입 당시에는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입 또는 시청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영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거래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판매자가 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였는지
·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 의뢰인이 특정 연령대의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영상의 제목이나 파일명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 영상의 내용만으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 파일을 전달받은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거래 당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먼저 아동·청소년 또는 특정한 어린 연령대가 등장하는 영상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판매자 역시 거래 과정에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다가 판매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들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범죄사실과 의뢰인의 인식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유·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구매자가 그 영상의 성격을 알고 구입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의뢰인의 고의는 의뢰인 자신의 검색·대화·거래내역 등을 통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달된 영상의 파일명과 실제 영상의 형태도 확인하여, 의뢰인이 파일을 전달받기 전부터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도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거래 경위와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파일의 형태 및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해당 영상을 구입·시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