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 적극적 대응 결 불송치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성인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어떤 영상인지 문의한 뒤 소액을 송금하였고, 판매자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매내역까지 확인되었고, 전송받은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넘어, 의뢰인이 이를 구매할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매 당시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 자체에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판매자가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의뢰인이 등장인물의 나이나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해당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묻는 등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확인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게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부터 판매자에게 연락한 경위, 대화내용, 송금 및 파일 수령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영상 구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영상 구매 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매하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사건과 달리 상대방이나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경위 및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판매글이나 대화내용에 ‘미성년자’, 특정 나이, 학생 신분 등 아동·청소년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검색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연령을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을 단순한 구매 사실이 아니라 **‘구매 시점의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전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문제된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게시글이나 판매자와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구매 전에 별도의 검색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연령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실제 파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당시 당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판매 게시글의 문구,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검색내역, 파일명과 구매 과정 등에 따라 고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