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던 거래처 관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연락만 주고받았으나 거래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이후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퇴근 후 별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귀가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당시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와 분위기, 서로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다는 인식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체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사건 당일 어떠한 과정으로 별도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지, 문제된 신체접촉 전후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피의자 측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세부 진술을 추측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아 온 거래처 관계자였던 점
업무적인 연락 외에도 사건 이전부터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점
사건 당일 만남 역시 일방적으로 따라가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성사된 만남이었던 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던 점
문제된 신체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거나 위협하는 별도의 행동이 없었던 점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 중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던 점
결국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떼어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과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처음 업무상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발생일까지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이전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사건 당일 연락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사건 당일의 만남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지속시간,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행동, 접촉 전후 이루어진 대화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조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임의로 예상하여 반박하기보다는,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자료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기존에 업무상 연락을 이어오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었던 관계였던 점, 사건 당일 별도로 만나게 된 경위, 문제된 신체접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뿐만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추측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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