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정식 형사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등의 처분이 문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
이 사건에서 단순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왜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사건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어떤 반성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생활관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사회적 유대관계, 과거 음주운전 이후의 생활태도,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의 생활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7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은 사건의 정상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조사에 대비한 연습을 충분히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이야기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과 잘못은 명확하게 인정하면서도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고, 정상관계는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겸허히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반성,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
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즉,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에 그치기보다, 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수사과정에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