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행했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가정과 자녀를 돌보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가정주부로 생활한 경우 “직접 소득을 벌어온 것이 많지 않은데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역할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담당했는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혼인생활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 온 과정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형성·유지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7:3, 위자료 약 5,000만 원
그 결과 1심에서 재산분할 7:3 그리고 "위자료 약 5,000만 원"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1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산분할 7:3", "위자료 약 5,000만 원",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좋은 판단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고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끝났다고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이후에도 "1. 판결금", "2. 지연손해금", "3. 가압류 비용", "4. 소송비용", "5. 양육비" 등 실제로 받아야 할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고청구와 회수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인연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사건이 끝나는 순간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순간에는 대부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을 때 단순히 법률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까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결과
1) 재산분할 7:3
2) 위자료 약 5,000만 원
3) 항소 기각
4) 대법원 상고 기각
5) 판결금·지연손해금·가압류 비용·소송비용·양육비 청구 및 회수
이혼을 고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내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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