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10억 이상의 포탈액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0억대 허위 계산서 발급, 수사기록 분석과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사기록의 모순을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가납명령)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세액 탈루 및 허위 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그 금액이 수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액수 자체가 크면 법정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 또는 실형을 피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사업(정미소) 운영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점,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세금상 이득액이 실제 자신이 얻은 이익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의 무게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사건'인 만큼, 무죄 주장 대신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과 '최선의 양형 변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범행의 수동성 증명 (참고자료 활용)
  의뢰인이 먼저 허위 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허위계산서 발급처 측에서 먼저 거래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주도성이 의뢰인에게 없었음을 부각했습니다.

• 수사보고서의 오류 및 실제 이익의 상이함 증명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산정한 의뢰인의 실제 세금상 이익액과 검찰제출 증거자료(이익액에 관한 수사보고서) 사이에 모순과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수사보고서의 기재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증거조사과정에서 밝혀 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정의 적극적 피력
  의뢰인이 포탈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한 수사보고서상의 모순과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허위 계산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치열한 변론 끝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 및 환형유치명령(1일 1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 할지라도 맹신하지 않고 꼼꼼히 대조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범행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10억대 조세범 처벌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등)의 위험이 비례하여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실제 이익과 범행 가담 정도를 정확히 확정 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의 경우 기소단계에 이르는 경우, 그 포탈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우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겠으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형주장을 통해 처벌형을 최대한 낮추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