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영업자 채무 1억 4천여만 원 45.7% 탕감 

의뢰인의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입니다.

예술대학을 졸업한 뒤 사무직으로 일했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과학고, 딸은 예술고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당했고, 생계를 위해 각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수입은 약 357만 원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

두 자녀의 학비와 학원비는 합계 연 4,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동안에는 감당할 수 있었으나, 가계 형편에 비해 큰 지출이었고 점차 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실직하면서 채무가 본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사업자 대출로 창업 자금과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보험과 재산을 정리해 대응했지만, 부족한 생활비와 교육비, 대출 이자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 은행, 보증기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합한 원금이 약 1억 4,497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소득이 자영업 소득이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조세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약 535만 원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셋째, 보증기관이 얽힌 사업자 대출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대출 4건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같은 채무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보증기관의 구상권 처리 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청산가치가 약 5,422만 원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자영업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 산정

사업 운영으로 얻는 월 평균 수입 약 357만 원에서 1.5인 가구 기준 조정 생계비 약 19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월 가용소득 약 167만 원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세 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 설계

부가가치세 약 535만 원은 변제 초기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는 5회차부터 채권 원금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보증기관 구상권의 처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 4건의 장래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 충족 소명

48개월간 총 변제액은 약 7,878만 원이며, 그 현재가치는 약 7,21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 약 5,422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산정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느냐", "세금이 밀려 있으면 어렵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조세 같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는 구조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에 보증기관이 얽혀 있다면 구상권 처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유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구조가 복잡할수록 각 채권의 성격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