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잡지사 기자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마감과 밤샘 작업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지만 치료를 미뤄 왔고, 결국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약 2~3년간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몸이 회복된 뒤에는 약 3년간 두 곳의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밟아 직업상담사로 재출발했고, 현재는 취업지원 기관 소속으로 1년째 일하며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퇴사와 요양으로 수입이 끊긴 동안에도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고정지출은 매달 발생했습니다.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고, 단기 일을 병행했지만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와 대출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교육 기간 약 3년 동안에도 제대로 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는 줄지 않고 이자만 늘어났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경력 초기의 보수는 낮았고, 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정되는 업무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전세를 정리하고 월세로 옮긴 뒤 남은 보증금까지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생활비를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등에 남은 채무가 원금만 약 6,36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생활비와 치료비 목적으로 생겼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퇴사 후 장기간 소득이 없었고 재교육 기간까지 겹쳐 있어,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소득이 낮고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력 초기의 프리랜서에 가까운 소득 구조였기 때문에, 현재 소득으로 36개월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변제율이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월 가용소득이 약 15만 원 수준이어서,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한다는 점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소득 상실과 장기 요양, 치료비·생활비 목적의 카드와 대출 사용, 재교육 기간의 소득 공백, 재취업 후 낮은 초기 보수, 전세 정리와 보증금 소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낭비가 아니라 건강 문제와 생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 구조와 변제 의지에 대한 소명
경력 초기 단계에서는 업무량에 비해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업계 구조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업무량과 수입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복 직후 재교육을 시작해 재취업한 점,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소득 활동을 이어온 점, 스스로 주거 형태를 줄여 지출을 줄인 점도 성실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월 평균 수입 약 177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62만 원을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36개월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500만 원)가 청산가치(약 14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청산가치보장원칙에도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소득이 너무 적은데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재교육으로 소득이 끊겼던 기간의 채무도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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