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예약판매변호사 상품권사채 대부업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 대응 

일반적인 모바일 상품권 할인 거래인 줄 알고 관여했다가 하루아침에 무등록 대부업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의 외관(상품권 예약판매)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현금을 먼저 융통해주고 단기간 내에 이자 명목의 차액을 얹어 고액 상품권으로 회수했다면, 법률상 이는 상품 매매가 아닌 명백한 불법사금융(대부업)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법원 역시 이러한 변종 사채 조직 가담자들에게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사건 방향을 크게 두 가지 경로 중 어디로 설정할지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알바로 알고 가담했거나 단지 시세보다 저렴한 상품권이라고 생각만 했지 사채 구조의 배후를 전혀 몰랐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수수료만 취득했다는 계좌 내역,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업을 공모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는 메신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감형 등 양형상 선처를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메신저나 정산 장부상 비정상적 고리대금임을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부인은 괘씸죄로 이어져 방조범으로서 선처받을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이때는 주범이 아닌 단순 조력자에 불과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극히 적다는 점, 피해 회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번 상품권사채 사건은 불법 대부업 구조를 교묘히 감춰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의 질문 하나에도 쉽게 법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무혐의로 혐의를 벗어날지, 방조범으로 선처를 받을지 전략이 완전히 갈리므로, 첫 경찰 조사 출석 전 법률 검토를 통해 본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범수 변호사는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전국 단위의 유사 불법대부업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예약판매,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