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채팅에 대한 법적 문제

Question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05년생 만18세)인 제가 미성년자와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것이 미성년자의 부모님께 발각되서 신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 하에 채팅을 하였고,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행위를 하게 한 적은 없으며, 사진이나 영상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될까요 ㅠㅠ
추가로, 경찰에서 연락이온다면 저에게 오는지, 부모님께 가는지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성적 목적 대화가 이루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성적 목적 대화를 나누었다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정황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 아청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은 아닙니다. 고소가 된다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부모님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선생님의 사건은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를 주고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화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지금부터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서야 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무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