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과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18세라고 나이를 속여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지하셨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에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실제 *인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해당 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자칫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건화된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이라면 현 시점인 합의절차와 조율 문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인 준비와 대응 등 현 단계에서라도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혐의자체는 의제강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받아도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3)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어서 지금부터 사건을 정말 잘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면 더더욱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진심으로 조력을 드릴께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여성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주장이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단 여성의 실제 나이가 중3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할 듯하고, 실제 나이가 초등학생이나 중1 정도의 나이라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적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만16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가 만16세는 넘었다고 알고 있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서는 안되고 아동복지법위반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주관적 인식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만큼 여러 제반 정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사건인만큼 사건 초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상 상대 아동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