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탈퇴 후 아청법 통매음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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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탈퇴 후 아청법 통매음 상담

트위터로 라인 단체방 초,중학생 단체방이라고해서 트위터로 라인링크타고 들어가서 영상통화 할사람이라고 단체방에 남겼는데 상대방이 개인으로 1:1라인을 보내서 하자고하여 제소개를 09년생으로 소개했습니다 상대방나이는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영통을 상대방이 걸더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자 끊고난 후 보여줘야지 보여준다하여 상대방의 성기를 봣는데 그 즉시 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절 사기스팸이라면서 신고한다고 하고 단체방에서 저를 삭제했습니다 화가나서 화낌에 소추여서 하기싫다는데 내가 왜 사기냐 했더니 상대방이 절 통매음과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후 너도 신고할거다라며 차단했고 다시 해제하였더니 나도 미성년자고 너도 미성년잔데 어떤게 신고하냐고 하니까 너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고소하면 다나온다하며 절 차단한다고 하고 저는 탈퇴했습니다 제가 한것이라곤 그사람의 성기를 보자마자 끊은것 그리고 화낌에 소추라서 하기싫다한것 이두개인데 저는 09년생인 미자라 했지만 실제론 성인인데 그사람이 제가 마치 성인인것을 아는갓처럼 얘기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채팅으로 성인임을 밝히지않앗지만 그사람이 짐작으로 고소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인을 즉시 탈퇴햇는데 탈퇴할경우엔 특정이 안되는게 맞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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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행위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며, 가해자의 나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추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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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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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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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처음부터 초, 중학생 단체방을 들어간 후 영상통화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때문에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나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또한 실제 성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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