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 집행유예 취소 위험,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쌍집행유예 상담에서 예전에도 제도가 그대로였을 거라 생각하고 결격기간 계산이나 병합 전략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맞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결격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 판결의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의 개시와 종료 시점, 새로운 범죄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병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두 사건의 성격, 발생 시점의 간격, 각 사건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병합이 유리한 사안도 있고 별개 진행이 유리한 사안도 있어 사건별로 판단이 다릅니다.

3 재범 경위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 정도를 세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 취소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고려해 양형 전략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5 피해 회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이전 판결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새로운 범죄의 발생 시점, 이후 생활 및 피해 회복 가능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