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사기 단순 위반과 사기방조,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선불유심사기 상담에서 명의만 빌려줬다는 점만 호소하고 당시 인식 여부와 대가 수수 여부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인식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유심을 양도할 당시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연락 내용, 거래 경위, 대가의 규모 등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단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명의나 유심을 제공한 것에서 그쳤는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구분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3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어떻게 다투나요

단순 명의 제공자인지, 유심을 모집하고 유통한 중간 관리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4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식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압수수색으로 통신 내역이 모두 확보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확보된 자료가 오히려 당시 통상적인 거래로 보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6 피해자와 합의도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개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유심 양도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당시 인식 정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