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 배우자의 불법촬영·유포 고소 / 가해자 실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거주하던 전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초기 고소 단계부터 범행의 구조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한 반복적인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결합된 중대한 디지털성범죄였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무음카메라 앱을 설치하여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주거지와 외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물을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로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 피해자의 입장

의뢰인은 이 사건이 단순히 전 배우자 사이의 갈등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복 촬영하였고, 이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과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에 범행의 경위와 고의, 반복성, 2차 피해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 반복적인 불법촬영의 구조 정리

고소장과 증거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한 촬영 방식

• 주거지와 외부 장소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촬영

•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한 점

• 촬영물을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한 점

• 촬영과 유포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과정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우발적인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정리

고소인 조사 전 피해자가 사건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의 순서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촬영의 경위와 촬영물 전송 과정, 가해자의 고의와 반복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서면과 구두 진술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관련 정보와 기기 사용 정황, 정신과 진료기록 및 피해 경과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2차 피해와 양형 사유의 구체화

촬영물이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유포 범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촬영물의 내용과 전달 경위,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및 일상생활의 변화, 촬영물 추가 유포에 대한 불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 고소인 진술, 제출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가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출된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촬영물 관련 자료 및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인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시사점

불법촬영 피해 사건은 최초 고소장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촬영의 방식과 반복성, 촬영물의 유포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고, 불법촬영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단순 촬영을 넘어 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유포 범위와 2차 피해 가능성도 처벌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촬영 사실과 촬영물의 존재, 전송 경위, 관련 계정과 기기 사용 정황을 신속히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기록과 일상생활의 변화 등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초기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