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항소] 먼저 걸린 시비에 방어 중 상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길거리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상해 혐의… 양형 변론으로 항소심 감형(징역 6월)을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시비와 쌍방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1년 이상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치밀한 양형 변론을 펼친 끝에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대폭 깎아내고 징역 6월로 감형(파기자판)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발생하는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내가 입힌 상해의 정도가 크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체격 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1심에서 높은 수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1심에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였기에 항소심 방어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과 참작 사유를 적절히 변소하여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행인과 갑작스럽게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선제 폭행을 가해 오자, 피고인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 비해 피고인의 체구가 훨씬 컸던 탓에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작지 않은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선제 폭행을 당해 방어 차원에서 손을 댔을 뿐, 처음부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까지 되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남겨진 가족과 생계 걱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인과관계와 결과가 명백한 상해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성행, 그리고 상대방의 원인 제공을 변소하는 양형 변론 전략을 취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상의 참작 주장: 길거리 시비를 먼저 유발한 쪽과 선제 폭행을 가한 쪽이 모두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현장 상황 분석을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에는 해당할지언정, 싸움을 회피하려다 발생한 수동적 대응 과정에서 체격 차이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음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 양형상 주장 및 피해 회복 노력: 1심의 형량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방어적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양형부당'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와 양형 참작 사유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이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을 대폭 감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높은 형량의 실형은 선고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를 통해 수감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낸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로 몰려 엄벌을 받기 쉬운 것이 현 형사 재판의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소심에서 범행의 동기, 쌍방폭행의 전후 관계, 체격적 조건 등을 정밀하게 대변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형량 감소라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가 있더라도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양형부당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에 기초하여 스스로 판결(파기자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장기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