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고3 아동성착취물 영리목적 배포 소년원 송치 방어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영리 목적 성착취물 배포 혐의)

●핵심 쟁점: 고3 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파일 업로드 업체에 업로드하여 영리 목적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사안

●사건 결과: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1,2호 처분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온라인 상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온라인 파일 저장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소년은 고3의 나이로 이러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강제전학 등의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이미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불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경우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최우선적으로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소년부 송치에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소년원 등 시설 격리가 아닌 사회 내 처분으로 한정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교 통보 방지 및 정상 양형 사유 집중 소명: 소년의 평소 생활 태도가 양호한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이 극히 적은 점, 이미 업로드한 성착취물을 모두 영구 삭제하고 파일 업로드 사이트에서 탈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능력과 높은 선도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심리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최종 처분으로 본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2호 처분을 내려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소년은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경향으로 소년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엄중히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중간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범죄 사실이 곧바로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소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