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이자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은 약속에 따라 처음 몇 달간은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더니, 결국 원금조차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1억 2천만 원만 빌렸으며,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오직 구두 약속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자 약정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과거 몇 달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확히 '25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이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만약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매월 정확히 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송금할 리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여 원금은 상대방이 인정한 1억 2천만 원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월 250만 원의 이자 약정'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금 1억 2천만 원은 물론,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이자 약정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