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2가지'는 꼭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을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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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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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온라인에 악의적인 후기가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러 병원 관련 플랫폼이나 카페에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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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내용이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는 형사고소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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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병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처벌까지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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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1) 유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2) 상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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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병원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가해자 응징한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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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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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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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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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개인적인 평가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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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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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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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보통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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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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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진료기록과 상담내역, 결제내역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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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글 가운데 무엇이 허위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구체적인 논리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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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병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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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의 발언을 분석하여 고의성을 주장하고,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과 구체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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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문제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게시하지는 않았는지, 병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후에 보복 차원에서 올린 글이 아닌지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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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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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소인 또한 본인이 악의적인 의도 없이 게시한 글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방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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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목적? 어떻게 반박할까?

피의자 측에서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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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에서 논의되는 ‘공공의 이익’을 업무방해죄의 독립적인 면책사유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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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에서는 결국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업무방해의 고의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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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공익을 주장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퍼트렸는지를 검토하여 업무 방해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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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병원 업무방해죄 고소에서는 ① 유포된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② 상대가 어떠한 의도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인지 두 가지를 구체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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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을 맡아서 병원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받게 한 사례를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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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업무방해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안과 병원 의료사고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처벌하고 악성 게시글 삭제한 사례

의뢰인은 안구건조증 분야의 안과 전문의로, 1년 넘게 네이버 카페에 병원과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이 반복 게시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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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과거 진료를 받은 환자의 가족으로, 의뢰인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며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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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던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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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대응을 위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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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수십 건의 통화 녹음과 진료 관련 자료, 게시글과 댓글을 하나씩 분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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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찾아내고, 각 게시물의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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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의료 후기를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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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을 이어간 결과, 상대방은 1년 넘게 게시해왔던 비방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삭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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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에서도 게시글 작성자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해당 피의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기소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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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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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서 감사하게도 기업 평판 관리를 위한 악플 삭제, 고소대리 건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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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의를 받다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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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셔서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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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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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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