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AI 대본 때문에 고소당한 사건에서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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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AI를 활용하여 유튜브 스크립트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채널 영상의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AI로 변형하시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참고한 스크립트와 AI로 변형한 스크립트가 너무 비슷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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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유튜브 채널 내에서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내려가는 등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와 AI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활발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관련 사례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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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AI 대본 때문에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한 의뢰인분의 사건에서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AI 유튜브 저작권 문제에 관한 저희만의 노하우를 담았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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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AI 유튜브 저작권 침해

의뢰인분은 구독자 수백만 유튜브 채널의 대본 작가인데요. 다른 채널의 영상 스크립트를 AI로 변형하여 영상을 제작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튜브 플랫폼상 저작권 신고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영상을 급하게 제작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대본을 충분히 검수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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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튜브측의 조치로 해당 영상이 내려가자 의뢰인분은 반론통지를 통해 영상을 복구했는데요. 영상이 복구되었다는 걸 알게 된 상대방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하기에, 초기에는 의뢰인분께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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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도하자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저작권 분야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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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유튜브 저작권 침해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유튜브 저작권 침해 혐의 인정과 선처 요청

저희가 문제의 스크립트를 비교·대조한 결과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흡사한 원고나 다름없었기에 저작권 침해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혐의를 방어해나갔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 기본적인 참작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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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떤 사건이든 통용되는 참작 사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샅샅이 찾아나갔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는 결국 스크립트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측 원저작물을 AI 탐지기 등을 통해 분석하여 원저작물 자체가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되었을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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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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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에 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법리를 근거로 '인간이 직접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비하여 인간이 아닌 AI로 작성된 저작물은 그 보호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 할 것'이라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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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AI로 생성한 스크립트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저희는 단순히 AI 탐지기 결과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문장의 리듬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과 전형적인 유튜브 템플릿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AI를 활용한 2차 생성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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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분께서 대본을 AI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과 똑같거나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게 대본을 작성해달라는 등'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정까지 의견서에 자세히 담았는데요. 이는 의뢰인분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본을 충분히 검수하지 못한 안일함과 부주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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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탐지기 등을 활용한 AI 검사 결과

3. 유튜브 저작권 침해 소액 벌금형 방어

유튜브 저작권 침해,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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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대본이 너무 유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이 수백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의 대본 작가였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이 수백만원까지 나올 위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 개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방어한 결과 50만원이라는 소액 벌금형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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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AI 툴이 발전하면서 이를 업무에 적극 사용하다보니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본건의 경우도 AI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그러한 경우 중 하나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AI 판결기를 통해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다투었던 전략이 유효했듯이, 여담으로 AI를 사용하더라도 변형이 잘 되었는지 결과물을 꼭 사람이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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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가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깊이 파고들었던 경험과 노하우가 AI 관련 사건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작용했다는 것이 증명된 뜻깊은 사례였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일단 사건 검토부터 자세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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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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