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업스커트 촬영 적발되었을 때 카촬죄 처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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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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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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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업스커트 촬영’이라고 부르는 카촬죄 사건인데 이는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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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 후 긴급체포되어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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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업스커트 촬영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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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수 카촬죄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현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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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철 업스커트 촬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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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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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졍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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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법정형이고 실무에서 정해지는 처벌 수위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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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및 구도는 어떠했는지, 촬영 장소는 어떠했는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수사 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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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 포렌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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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검거되어 휴대폰이 압수되거나 범행 이후 고소가 들어와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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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렌식이 진행되면 수사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건과 별개로 추가적인 건들이 함께 발견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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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가급적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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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포렌식에 참관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건 외에 다른 건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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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압수수색에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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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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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하철 업스커트 촬영,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촬영 사실이 명확하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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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극 협조하라는 말이 경찰의 의심하는 부분을 전부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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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라서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적절히 다투어야 하고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꼭 언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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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 업스커트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를 반복해서 했는지', '애초에 계획성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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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다수는 여러 번 촬영을 하다가 걸린 거라서 반복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포렌식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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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최대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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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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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영상의 촬영 목적이나 영상 내용, 촬영 부위 등에 따라서도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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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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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법률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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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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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카촬죄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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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카촬죄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카촬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댄스공연 영상을 촬영하던 중 상대방의 공연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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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영상에는 치마 안쪽으로 조명을 비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느린 속도로 편집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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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촬영 방식을 고려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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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직접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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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사람이 이전부터 공연 촬영자와 출연자로 교류해왔다는 사정을 주장하되 무단 촬영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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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상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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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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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업스커트 촬영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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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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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다수 업무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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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고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진행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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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조언을 드리겠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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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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