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접속과 유출,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 응징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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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저희를 떠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도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분을 도와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명예훼손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해 각각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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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아직까지 생소한 법리이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통망법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사건들을 수행해왔기에 실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발휘하자는 저희의 철학과도 맞닿아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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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메일 무단 접속과 유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를 응징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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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정보통신망 침해

의뢰인분께서는 게임 진행을 대신 맡기기 위해 상대에게 계정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의뢰인분에게 전달받은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까지 무단으로 접속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가 의뢰인분의 사적인 메일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는 전달받은 메일을 네이버 카페 등에 비방글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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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페 회원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의뢰인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분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정보통신망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 의뢰인께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원하고 계셨기에,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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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침해·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피고소인에게 계정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사정이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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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정보통신망법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명예훼손 고소

저희는 이 분야 사건을 많이 수행해왔기에 애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수를 남겨놓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했기에,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더욱 샅샅이 검토해나갔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피고소인에게 스스로 계정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 점에 집중해서 고소 절차를 준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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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계정정보를 제공한 목적은 게임 접속에 한정되며, 이메일 열람이나 외부 공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메일 접속기록과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계정정보 제공 경위와 실제 허용한 접근 범위를 설명하고, 이메일을 무단 취득·전달한 행위와 이를 게시한 행위를 구분하여 각 행위자의 책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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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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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출된 이메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이메일이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하는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이메일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의뢰인이 부당한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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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게임 닉네임과 서버 정보만으로도 실제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나갔는데요. 의뢰인분의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교류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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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처분

정보통신망침해, 비밀누설, 명예훼손죄

피고인들에 대한 구약식 처분

이메일 무단 접속 및 비밀 침해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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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소인 2명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의 취득·전달·공개 과정을 나누어 각 행위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추가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인정이 안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관련 법리들을 이미 명확히 정리해두었기에 구약식 처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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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할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하는 '촉탁수사'로 진행되었기에, 저희가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리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저희의 노력을 알아봐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며 많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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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생소한 법리이더라도 관련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한다면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보통신망 침해 피해를 당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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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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