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뷰 명예훼손, 악성 후기 삭제부터 고소까지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업을 대상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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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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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나 구글 리뷰,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부정적인 후기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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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는 터무니없는 허위 리뷰도 존재하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만한 악의가 가득한 게시글이 업로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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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1) 게시글 삭제를 통한 허위사실의 확산 방지, 2) 악플러 추적을 통한 형사고소, 3) 입장문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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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상장사 대표, MCN 회사, 병원 등 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고소대리와 악플삭제를 진행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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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 리뷰 명예훼손 고소와 악플 삭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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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리뷰 명예훼손,

악성 후기는 어떻게 삭제해야 할까요?

기업에 대한 악성 후기가 게시되면 보통은 내부 직원이나 별도의 악플 삭제 업체를 이용해서 악플을 삭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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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악플 삭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지워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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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삭제 업체에서도 삭제가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뒤늦게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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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마다 게시물 신고 기준과 삭제 요청 절차가 다르고 각각의 난이도 또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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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악성 후기는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대응이 늦어졌다가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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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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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펌 내부에서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부터 삭제 요청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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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패러리걸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업과 관련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견된 악성 후기들을 선별하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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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건과 악플 삭제를 진행할 건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건은 보고서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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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디시, 에펨코리아, 네이버 등 각종 커뮤니티와 플랫폼에서 악플 삭제를 진행한 노하우가 많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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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펌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악플제로팀에서 진행하는 기업 평판 관리 서비스이기에 법률 대응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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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업 리뷰 명예훼손 고소 노하우

악플 삭제만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면 작성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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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작성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표현이 정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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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리뷰에 작성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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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서비스가 별로였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의견은 고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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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띤 글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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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해당 글의 내용, 맥락, 전후 상황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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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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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 리뷰라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업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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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사실이 없다면 결제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계약서와 상담내역, 업무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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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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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도 다수 고소대리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검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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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악플러들을 참교육한 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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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기업 명예훼손 악플삭제 및 형사고소 업무사례 중 일부

기업 대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하여 악플러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소속사 대표로, 소속 크리에이터가 생방송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비난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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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의뢰인은 사업에서 물러날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악플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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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 계약서와 장비·스튜디오 등 방송 활동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가며 크리에이터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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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들에 대해서는 게시글과 댓글, 작성 시점, 문제 표현 등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각각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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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이유를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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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 27명의 익명 악플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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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부 가해자와는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냈고, 일부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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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 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부득이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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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응이 늦어져서 시간이 소요되면 악플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등 문제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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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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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해당 분야의 노하우가 풍부한 저희에게 아래로 연락주셔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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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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