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26] 명륜당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명륜당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대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자금 지원 방식과,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설립한 이유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 회장 이종근 씨와 그 일가는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였고, 지분의 상당 부분을 회장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겉으로는 독립된 금융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륜당 및 회장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대부업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설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회사는 상주 직원이 거의 없고 소규모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규모에 비해 형식적인 회사 구조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 대부업체에 약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출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누적 약 2,983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적용된 금리는 연 2.3~4.6%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대부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정상 금리가 연 8.73~13%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명륜당이 제공한 조건은 일반적인 자금 조달 조건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한 번에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고 다시 상환하는 '한도대여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부업체는 업체당 대출 규모가 100억~15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3. 대부업체의 대손위험까지 부담한 명륜당

일반적으로는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대손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즉, 명륜당이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떠안음으로써 대부업체의 손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춰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대출금 미회수 위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낮은 금리로 조달한 돈을 가맹희망자에게 고금리로 대출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을 지원받은 대부업체는 어떻게 이익을 얻었을까요?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연 2.3~4.6%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창업을 앞둔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에게 연 12~18%의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낮은 금리로 돈을 받아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절감한 조달비용만 약 217억 원에 달합니다.

5. 원육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더해 갚는 '물대상환'

가맹점주는 명륜당으로부터 원육 등 필수품목을 공급받을 때, 물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물대상환' 방식을 적용받았습니다.

즉, 가맹점주가 원육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함께 입금하고, 명륜당이 이를 정산해 대부업체에 전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구조를 통해 대부업체가 가맹점주로부터 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명륜당과 자금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통로로 활용했다고 보았습니다.

6.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누락한 행위

가맹희망자가 점포를 개설할 때 대출 조건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대출해 준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와 연관된 곳이라는 점, 그리고 명륜당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받아 고금리로 빌려주는 구조라는 점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시사점 및 제재 내용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자금의 출발점과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처'에 있습니다.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몰아주고,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구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공정위 제재 내용:

부당지원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 7,200만 원 부과,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회장 검찰 고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과징금 44억 원 부과, 향후 행위 금지 및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가맹점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조달 구조, 대출 연계 여부, 필수품목 및 물품대금 상환 방식 등 실제 창업 비용과 직결되는 세부 항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