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3]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기각, 핵심은 '보전의 필요성' 부족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기각, 핵심은 '보전의 필요성' 부족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취득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을 통해 바로 가처분으로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을 통해 주주명부를 즉시 열람·등사하려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확인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처분이 필요한 사정(보전의 필요성)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요건을 살펴봅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의 배경

채권자는 자신이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주주명부였습니다. 채권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취득 연월일 등이 기재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권과 가처분 요건의 구별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 때 신청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지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그 권리를 시급히 임시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심리합니다.

특히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가처분을 통해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되면,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신청인이 원하는 종국적 만족을 사실상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안판결과 같은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엑시트 여부 확인'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 인정 어려워

채권자는 이번 가처분의 주된 목적을 회사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여부 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주장한 '엑시트'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를 대주주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더라도, 대주주 변경 사실을 즉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주명부를 확인할 실체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지금 당장 가처분을 통해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긴급하게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할 사정의 부재

법원은 주주명부를 즉시 확인해야 할 객관적인 긴급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통상 가까운 시일 내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주주명부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면 의결권 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주주명부를 긴급히 열람·등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 절차를 취해야 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의 기각과 법원의 판단

채권자는 열람·등사 청구와 함께 불이행 시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병합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이유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의 의의: 만족적 가처분에서의 '긴급성' 심리 기준

이 판결은 단순히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가처분'이라는 긴급 구제 절차를 이용할 만큼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열람 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열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예정된 주주총회 등 권리행사의 시급성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