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꺾고 보험금 지급 채무 확인 승소 

의뢰인은 농산물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서에는 의뢰인의 직업이 실제와 다르게 '전업주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의뢰인은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산업재해를 당해 수부 인대손상, 손가락 절단 및 신경 손상 등 중한 부상을 입었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대응과 쟁점

보험사는 의뢰인이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과 법원의 판단

저희는 보험설계사가 의뢰인의 실제 직업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직업란을 '전업주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보험금 수급권이 온전히 보호되었습니다.

마치며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약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