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폭행·상해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것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술자리 다툼으로 경찰 연락을 받는 외국인 분들이 늘어납니다.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폭행·상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 확인이 먼저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상해죄(제257조), 특수폭행·특수상해, 2인 이상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명절 모임에서 일행 여럿이 함께 다퉜다면, 본인은 한두 번 밀쳤을 뿐이더라도 공동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연락 자체를 무시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와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결과가 기소 판단의 실질적 기초가 됩니다. 일반 폭행·상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 결정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됐습니다.

증거를 빠르게 챙겨야 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본인도 사건 직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 벌금형이라도 비자 연장이나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한국인에게는 벌금으로 끝날 사건도 외국인에게는 체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어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면, 중국어로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在韩中国人遭遇打架斗殴被警察联系时，这几件事一定要知道

金戊龙律师

中秋假期结束之后，因为喝酒闹事被警察联系的外国人会明显增多。很多人第一反应是"去了如实说就行了呗"，但实际上，打架伤人这类案子，第一次接受调查时说了什么、怎么说的，往往直接决定最终的结果。

首先要搞清楚是什么罪名。 韩国刑法第260条的暴行罪属于"反意思不罚罪"——也就是说，只要被害人表示不追究，就不会被处罚。但伤害罪（第257条）、特殊暴行/特殊伤害、两人以上共同暴行（暴力行为处罚法第2条），即便达成和解，案件也不会自动了结。假设节日聚会里几个人一起跟别人起了冲突，就算你只是推了对方一两下，也可能以"共同暴行"被立案——这种情况下，即使和解了，依然可能被追诉。

警察的联系绝对不能躲。 因为有正当理由申请调整时间是你的权利，但如果直接无视不理，根据刑事诉讼法第200条之2，警方可以申请逮捕令直接来抓人。

第一次接受调查之前，一定要申请律师陪同和翻译。 特别是从2026年10月2日起，检察院的直接侦查权被取消，警察的侦查结论将直接成为是否起诉的核心依据。对于普通打架伤人案来说，能在警察阶段拿到"不移送"（不予追诉/无公诉权）的结论，才是整个案子最关键的目标。

证据要趁早收集。 监控录像的保存时间通常不长，能拿到的要尽快去要。如果是互相动手，你自己也要在事发后尽快去医院检查，拿到诊断书留底。

居留问题也必须一并考虑。 案件调查期间，依据出入境管理法第29条，你可能会被限制出境。就算最终只是罚款，也可能在签证续签或出入境审查中留下不良记录。判处禁锢以上刑罚的，还会成为强制驱逐出境的事由。对韩国人来说可能罚钱了事的案子，对外国人来说却可能影响整个居留资格，这一点千万不能大意。

如果韩语说不清楚、担心表达不准确，欢迎直接用中文联系我咨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