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형사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 

"검찰청이 없어진다던데, 그럼 제 사건은 어디서 처리되나요?"

요즘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범죄 등 6대 중요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변화는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검찰에 가서 다시 설명하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 스스로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가 기소 판단의 사실상 기초가 되는 만큼,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다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개 범죄는 예외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소청 단계에 새로운 방어 창구가 생겼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도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 대응과 공소청 대응을 단계별로 나눠 준비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셋째, 새로 생긴 권리에는 기한이 붙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하는 수사지연 이의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단, 이 제도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넷째, 출범 초기에는 관할 혼선도 예상됩니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관할 조정을 담당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2027년 2월에야 시행됩니다. 출범 후 약 4개월간은 법정 조정 기구 없이 운영되는 셈입니다. 중수청의 인력 충원도 정원 대비 약 68% 수준이고, 독자 정보시스템은 3년 뒤에야 구축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낼지, 사건이 이송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검찰이 없어졌으니 절차가 단순해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단계마다 챙겨야 할 것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