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실제 촬영물이나 촬영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고,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등에서 실제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촬영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이나 촬영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촬영행위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하였고,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보낸 감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메시지에도 촬영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 촬영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 촬영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기기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결과 촬영물이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과 메시지 역시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과 두 사람의 갈등 상황, 전후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체 대화 흐름상 해당 메시지는 촬영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과에 가까웠고, 촬영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경위도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진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과 메시지나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촬영행위가 의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대화의 전체 맥락, 사과 메시지가 작성된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촬영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을 근거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