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지인들이 함께한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전부터 몇 차례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친분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일행들이 차례로 귀가하면서 마지막에는 의뢰인과 고소인만 남게 되었고, 두 사람 역시 귀가하기 위해 함께 술집을 나왔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았으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뒤에서 껴안는 등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인근 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성적인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차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을 나온 이후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어깨 등을 붙잡는 등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대화와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을 뿐, 고소인을 성적인 의도로 만지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하였는지, 그 접촉을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과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점
• 사건 당일에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던 점
• 다른 일행들이 귀가한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술집을 나서게 된 경위에 강제적인 사정이 없었던 점
• 술집을 나온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언쟁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부 신체접촉은 언쟁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
• 고소장에 기재된 개별적인 신체접촉을 당시 전체적인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추행행위였는지, 나아가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시간순으로 세분화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고소장 이외에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진술을 예상하여 반박하기보다는 고소장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주장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부 신체접촉을 기억하고 있는 이상 이를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지양하였습니다.
대신 술집에서 나온 이후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언제부터 언쟁이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서로의 팔이나 어깨를 붙잡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인정하는 접촉은 고소인과 대화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 고소인을 성적으로 만지기 위하여 특정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었던 점
•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만큼 개별적인 신체접촉만을 떼어내어 성적 의미의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행동과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당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확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할 경우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고소 내용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언쟁이 있었던 점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일부 신체접촉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신체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나 실랑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특정 순간의 신체접촉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조사 진술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예상하여 섣불리 반박하기보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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