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신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한 사실은 없고, 최초의 신체접촉과 성관계는 상호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고소인이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사실과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사건 전후 상당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경위와 실제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전후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성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물리적인 제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두 사람이 사건 이전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 사건 당일 만남과 주거지 이동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 최초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어떠한 과정에서 시작되었는지
• 고소인이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과 이후 상황이 어떠했는지
•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물리적인 제압행위를 하였는지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가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 사건 이후 의뢰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결국 핵심은 성관계와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강간의 방법이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하기보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과 명확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이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처음부터 고소인을 강제로 눕히거나 신체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분석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이후 사건 당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전에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만남은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정황 대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의 경위,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과정 및 사건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에 기재된 정도의 물리적인 제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최초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 사건 전 카카오톡을 통해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점
• 사건 전후 카카오톡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 의뢰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강한 물리적 제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결국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단순히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장에 기재된 강간의 구체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및 변호인 의견을 종합하여 강간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상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전후 카카오톡 전체 내용과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대조하여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이전부터 고소장 내용과 대화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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