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해당 음식점의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식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얼굴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고, 음식점 밖에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약속을 정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인근 번화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각자 귀가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교제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며 이후에도 고소인을 따라가면서 허리와 어깨,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가까이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고소인이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계속 뒤따라가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상당 시간 함께 걸으며 대화를 계속하였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실제 행동과 연락 내용 중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대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모든 접촉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가 일부 접촉이나 호감 표현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추행행위는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실제 있었던 행동이고 어디부터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니라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던 점

• 사건 당일 역시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였던 점

• 식사가 끝난 이후에도 곧바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상당 시간 대화를 이어간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사실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 의뢰인이 인정하는 당시 행동과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 및 정도에 차이가 있었던 점

•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목된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였던 점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건 당일 및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고소장에 기재된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이전부터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체보다는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 고소장에 기재된 정도의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호감 표현이나 일부 행동을 전부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순간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강제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개별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세분화하여 의뢰인의 기억과 비교하였습니다.

• 고소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고소인이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의뢰인이 기억하는지

•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온 이후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 고소장에 기재된 가슴이나 엉덩이 등에 대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헤어졌는지

• 사건 당일 및 그 이후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와 함께 사건 장소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CCTV에 추행 장면 자체가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이동 모습, 두 사람 사이의 거리, 함께 이동한 시간과 방향 등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구만을 분리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인정하면서 사과한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오가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앞뒤 대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고소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추측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고 고소장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 의견에서는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이동 과정, 두 사람의 연락 내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 및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을 종합하면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자료, 수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정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던 경위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함께 식사하고 이동하게 된 과정,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이 일관되게 설명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거나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행동과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복원하고,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어느 부분까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조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수사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불필요한 추측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