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재범 선처 전략 및 약식명령 벌금 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선처 전략 및 구약식 벌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 제1항(벌칙)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음주운전 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 검토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거 처벌 전력을 확인하고, 유불리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운행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2)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만큼,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과거 잘못을 반복한 점에 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하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및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마련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실제 운행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조사 종료 전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앞서 검토한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거 처벌 전력과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선처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는 한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범죄 및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교통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수사, 형사재판 및 항소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모든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