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 및 약정금청구#대여금사기형사고소#구속 

대여금 및 대위변제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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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위 상대방들과 위 대여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약정한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및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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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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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과 상대방이 이자 변제한 내역

2)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은 판결문,

3) 상대방과 작성한 차용증, 다른 상대방이 대위변제를 약정한 약정서,

4) 위 차용증과 약정서를 기준으로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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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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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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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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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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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증, 각서, 당사자간의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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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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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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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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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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