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도 협박죄가 될까? 협박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말 한마디도 협박죄가 될까? 협박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협박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섭다고 느끼기만 하면 모두 협박죄가 되는 걸까요?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특정 표현 자체보다 그 말을 하게 된 과정과 전후 상황이 중요합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부터 갈등이나 폭력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을 전달했는지,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찾아가겠다”는 말이라도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전달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지우면 해결될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CCTV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대화 전체를 확인하면 상대방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거나 전혀 다른 맥락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사건은 첫 조사 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당시 대화 전체와 사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등 대응 방향을 달리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원 로펌은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증거관계부터 경찰 조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협박 사건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