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호감이 있었다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소개팅이나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고, 당시에는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신고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호감이 있었거나 이전에 스킨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신체접촉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막연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문제 된 순간의 접촉 방법과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①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②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③ 접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④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⑤ 상대방이 보인 말과 행동

⑥ 신체접촉 이후 양측의 반응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인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호감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친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나 교제에 동의한 것과 특정한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손을 잡거나 포옹한 적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신체접촉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의 상황을 중심으로 양측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할까요?

① 사건 전 메신저 대화

: 만나게 된 경위와 약속을 잡은 과정, 서로 주고받은 표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CCTV와 이동경로

: 술집이나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거리 등의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이동과 접촉 전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 양측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와 확보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건 이후 대화

: 사건 직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전체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기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앞뒤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통화·결제·목격자료

: 통화내역과 카드결제, 택시 이용기록, 위치기록 및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사건 당일의 시간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과 순서가 실제 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최초 만남부터 헤어진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 CCTV로 확인되는 신체접촉까지 전부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판단한 사건인지, 신고 내용과 실제 접촉 부위나 방법이 다른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서로 다른 주장,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거부하지 않았지 않느냐”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의 연락은 내용과 횟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해명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먼저 사건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진행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② 만나기 전 주고받은 대화

③ 음주량과 장소 이동 과정

④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⑤ 상대방의 당시 말과 행동

⑥ 접촉 직후의 상황과 이후 연락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한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다르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하고,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처분과 양형에서 검토될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서로 호감이 있었어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호감을 표현한 사실과 특정 신체접촉에 동의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된 접촉의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당시 반응 및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접촉에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당시의 말과 행동,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건 이후 카카오톡도 중요한가요?

사건 이후 메시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해명이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먼저 연락의 내용과 전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와 CCTV, 통화내역, 결제자료 및 이동기록을 연결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확인되는 사실과 서로 다른 주장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신체접촉 전부터 신고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CCTV 등 객관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기 전에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객관자료 및 예상 질문을 점검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