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여 감금 및 강제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여 감금 및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피해자가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주저앉히고,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라고 위협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출입을 실제로 통제하고 장시간 감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일 촬영된 객관적인 사진 자료를 비교하여,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이 장시간 감금된 사람의 상태와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지낸 정황 등 객관적인 사후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감금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경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경위와 거부 의사,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 및 사건 전후의 정황과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추가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 폭행의 유무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 및 감금 등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경위, 시점, 내용 등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의 객관적 증거와 모순 없이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함께 지낸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지 여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