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허위 자백의 늪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황 입증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수강간미수 무혐의♦️ 

♦️[불기소처분]허위 자백의 늪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황 입증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수강간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과 함께 2025. 7. 15. 22:45경 피의자의 오피스텔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D와 함께 음주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흑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였고,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숨이 차오르며 거세게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 피의자는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줄 알고, 합의로 쉽게 끝날 것이라는 착각에 억울하게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구출되었다고 말한 점과 호흡곤란 호소 시 즉시 풀어준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과 CCTV,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오해에 불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간 범의와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초기 초조함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였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 증거 및 다른 공범 혐의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과 당시 현장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혹은 피해자의 오해나 단순 신체 제압에 불과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