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코로나로 무너진 20년 도매사업. 무너짐을 딛고.. 

의뢰인의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가방 디자이너 출신인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패션잡화 도매시장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개점 후 3년 가까이 매출이 나오지 않아 신혼집 전세자금까지 운영자금으로 투입했고, 배우자도 직장을 그만두고 매장 판매를 도왔습니다.

이후 매출이 안정되면서 매장은 여러 곳으로 늘었고,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운영 방식을 바꿔 매장을 운영하며 사업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어느 해부터 판매가 부진해지고 소득이 줄었지만, 의뢰인은 오래 함께한 직원들과 매장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코로나였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중국, 홍콩, 대만에서 온 해외 바이어에게서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기자 매출은 70~80% 감소했습니다.

십수 명의 인건비와 매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매장을 정리했고, 직원들의 퇴직금도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대출이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대출로 대출을 갚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2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해 상환을 시도했으나, 원리금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카드사 두 곳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낭비로 비칠 수 있어, 채무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사업 정리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권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약 1,175만 원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부업체 채권 3건도 있었습니다.

셋째, 현재도 사업을 운영 중인 영업소득자였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매장 개점과 확장, 판매 부진, 코로나로 인한 해외 바이어 매출 급감, 매장 정리와 퇴직금 정산, 재기를 위한 대출과 돌려막기, 채무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 노력에 대한 소명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이용해 스스로 상환하려 했던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매장 정리 과정에서 직원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권 채권과 담보부 채권의 별도 편성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편성해 초기 13회차 안에 전액 우선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부업체 채권은 담보로 변제가 예상되는 부분과 담보로도 변제받지 못할 부분을 나누고, 부족액은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월 평균 사업 소득 약 323만 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약 232만 원을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36개월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3,057만 원)가 청산가치(약 1,08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청산가치보장원칙에도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의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사업 소득은 변제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채무는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보험료 같은 우선권 채권이나 담보부 채권이 섞여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