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게 폐업과 배우자 치료비, 고소득자의 개인회생 

의뢰인의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입니다.

대학원을 마친 뒤 식품 유통회사에서 10여 년간 영업직으로 일했고, 결혼 후 아내와 둘이 생활해 왔습니다.

이후 회사를 나와 아파트 단지 상가에 반찬가게를 열었으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했습니다.

폐업 후에는 영업 경력을 인정받아 중견 제조업체에 관리직으로 재취업했고, 현재 월 평균 약 5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나왔지만, 인근에 대형 마트와 배달 반찬 업체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했고,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로 운영비를 메우며 버텼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지만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남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내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검사비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치료비와 생활비 역시 카드와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취업 후 소득은 안정됐지만,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 흩어진 채무가 원금만 약 2억 190만 원에 이르러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을 급여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던 중, 소송이나 압류에 이르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사업 실패와 가족의 치료비로 생겼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창업 자금과 운영비 대출, 병원비, 생활비가 뒤섞여 있어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소득이 적지 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약 560만 원에 달해 "갚을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보증보험이 얽힌 채권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출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붙어 있어, 보증기관이 앞으로 갖게 될 구상권을 변제계획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퇴사와 창업, 매출 감소로 인한 운영비 대출, 폐업, 배우자의 투병과 치료비 지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낭비나 투기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사업과 가족의 치료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계비에 대한 소명

월세와 배우자의 치료비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인 가구 기본 생계비보다 높은 월 약 390만 원의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실성과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

폐업 직후 재취업해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소송이나 압류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다는 점을 정리해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채무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증보험 구상권의 처리와 변제계획 수립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 3건은 장래 구상권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 약 560만 원에서 생계비 약 390만 원을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48개월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고,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7,430만 원)가 청산가치(약 1,64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청산가치보장원칙에도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2억 190만 원

변제 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169만 원

총 변제액 : 약 8,11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40.2%

탕감률 : 59.8%

정리

"월급이 적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비나 가족의 치료비처럼 실제로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실패나 가족의 병원비로 생긴 채무도 그 경위를 정리해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