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식사와 노래방을 즐긴 후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 선임

의뢰인께서는 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베테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의뢰인과 수차례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과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전후의 대화 및 행동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분께서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호하였습니다.

3.변호전략 수립 및 대응

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정황 소명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표현 등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고소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분께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고소 전후 정황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 고소인의 행동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건 전후의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분의 행위를 강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앞서 사무실 내부의 모의조사실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분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준비한 방어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4. 결론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채팅 앱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단 한 차례의 경찰 조사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였고, 결국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