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특수협박미수) 집행유예 기간 구속, 벌금형으로 석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및 양형에 관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선임 직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지인들과의 여행 중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형사사건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전과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단계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