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강요)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녀와 관련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고소인측 아이를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행에 의한 정서적 학대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어 수사기관 역시 신중하게 살펴보는 사건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의 언행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강요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진심과는 다르게 사건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였고, 의뢰인께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본 사건은 일부 자료만으로 판단할 경우 사실관계가 오해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전체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관계, 의뢰인분의 동기와 목적,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사건이 균형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분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강요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부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