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불기소·항고기각까지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1.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고소인으로부터 서비스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의뢰인분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께서 있는 지역으로 직접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제기된 각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분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검찰 불기소 처분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반복하여 주장하기보다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 이유를 각 혐의별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분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고소인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 결정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기존 수사기록 및 불기소 처분의 이유와 대조하여 항고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항고 주장에 대하여 이미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반박하고, 기존 불기소 처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항고가 제기되는 등 사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검찰 및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결과와 증거관계를 각 혐의별로 다시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으며, 항고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항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 기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불송치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항고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 없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현재의 절차만을 바라보기보다 향후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추가적인 절차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적인 종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