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오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분이 자신의 몸을 짓누르고 양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분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양측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당시 이루어진 대화 및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은 녹음파일에 나타난 실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대화 및 고소인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분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녹음자료와 각 진술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분과 고소인이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 역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정리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제출된 녹음파일 및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녹음자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부분도 있으나 의뢰인분의 주장 및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분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분에 대한 강간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의 내용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서 나아가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단순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