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사건 변호 사례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보행 중 상대방과의 접촉을 계기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방에게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분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쟁점

가. 쟁점 1: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 인정 여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발언이 과연 공연성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쟁점 2: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 획득을 위한 변호 전략의 유효성

본 사건은 공연성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 동시에,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에서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 역시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3. 쟁점별 법률분석

가. 쟁점 1에 관한 판단 (공연성 부재 주장)

모욕죄의 공연성은 단순히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3자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베테랑에서는 의뢰인분의 발언 당시 제3자의 존재 및 위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제3자가 발언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쟁점 2에 관한 판단 (전략 병행의 타당성)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될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공연성 부재를 다투는 법리적 방어와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비교적 이른 시점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정리

본 사건은 공연성 인정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동시에 친고죄라는 특성상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적 방어와 실무적 해결(합의)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수사기관은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고소가 취소된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초기 대응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