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측이 임대차계약을 단순변심으로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임대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였으나 임대인을 소송대리한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입증하여
임차인측의 부당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결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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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소
서****
임차인측이 임대차계약을 단순변심으로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임대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였으나 임대인을 소송대리한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입증하여
임차인측의 부당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결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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