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무단이탈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됨

상관모욕으로 억울하게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상관모욕죄를 불기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금융계좌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불기소를 받은 사례

성실히 근무한 군인이 상관모욕으로 신고됐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 변호인의 법리 의견을 군검사가 수용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군인 상관모욕 혐의없음 처리 사례

<blockquote class="lawtalk-editor__blockquote">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군인에게 상관모욕이란 하극상 범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임.</blockquote><blockquote class="lawtalk-editor__blockquote">변호인의 법리적인 의견을 군검사가 수용하여 상관모욕으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blockquote><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0075273329_5e978e88-bfba-4ec9-acd0-62634081c7f1" id="img-173007527709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0075289930_b7f5d311-4317-4052-a114-27a2c67533c1" id="img-1730075293695" />

김영오

김영오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역할과 가능성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님이 선임하거나 경찰조사를 위한 동행만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별개로 하고, 경찰 입회했을 때의 사례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이구요, 
예를 들어, 사건의 내용이 엄청 길고 장황하고 복잡해서 조사 시간이 긴 경우라고 하죠.

변호사님이 옆에서 대신 경찰의 질문에 답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는데요

그렇지만 곤란한 경우나, 경찰이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편하게 강압수사를 하거나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하는 등 수사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시를 생각해 보는 데 한계가 있어 질문으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찰의 위법행위나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호사님이 옆에서 개입이 가능하신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경찰이 계속 피고소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또한,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답변을 하면서, 사건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작성한
답변을 위한 사건 개요 같은 노트를 참고하면서 (보고 줄줄이 읽는 것 제외) 답변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일

강제추행 혐의 대응, 고소장 열람 전 초기 조언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회사 인턴 여성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저와 고소인(인턴)을 포함해 다 같이 4명이서 술을 먹었고, 다들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로 2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차 매장 내부 CCTV를 확인해 보니 매장 안에서는 아무런 불미스러운 접촉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동했던 길거리나 방범 CCTV는 실제로 찍혔는지, 존재하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진 증거는 본인 진술서와 사건 직후 제3자와 통화한 내역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서 연락이 오기 전에 사내 인권윤리센터에도 저를 이미 신고해 놓은 상황이라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여 몇 가지 여쭙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수사관에게 조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인데, 수사관과 첫 통화 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안전한가요?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과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어떤 타임라인이나 정황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소명서 작성이나 진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 선임 시 어떤 절차로 조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이고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제추행 피소] 회식 후 2차 이동 중 추행 주장... 고소장 열람 전 초기 대응 조언 

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기소유예 기록이 문제될까?

철도경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철 객실 내에 강제 추행건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4년전쯤에 같은 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혹시 기록이 남아서 경찰에서 다시 기록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3달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를 확인 후 증거가 있으니 출석하라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답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 어떻게 대응할까요?

7월 4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과 6시 소곱창 집애서 1차 제가 계산  9시에 육회집 2차 그동생이 계산 했고 둘다 술이 취한 상태로 버스타고 간다고 해서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줬는데 버스정류장에서 엄청 토를 했고 그상태로 집에는 못간다 판단했고
제가 숙소를 잡아둬서 잠깐 쉬고 가라했고 동생이 직접 걸어서 숙소로 이동 11시  쉬다가 동생은 11시 30분 경 집으로 간다고 나갔고 제 여자친구는 12시 10분 정도에 숙소에와서 같이 잠을잤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저에게 화장실에서 추행 1회
(화장실 같이 간적없습니다)
숙소에서도 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토하고 숙소에 걸어가는사진 1장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는 사진 1장
(전부 그친구가 너무 만취했고 혹시 몰라서 전부 찍어두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내용 숙소 주소와 호수보낸 카톡
그친구 남자친구와 통화 내용(내가 추행을했다 라고 말하여 그런덕없고 쉬다가 갔다)도 전부 있고
아는 형에게 이친구는 보내고 다른사람과 잔다는 카톡도 있는상황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과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현재 전 애인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인데,

 도무지 터무니없는 강간으로 고소가 되어있고 현재 타 지역 경찰서에서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는 안내를 받은상태라 정보공개 청구도 아직은 할수가 없는상황이라 우선 제 관할 경찰서 연락을 기다려보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론 강간이 성립되려면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관계여야 하고 지금까지 고소인과 교제하며 오히려 상대가 먼저 관계하자고 옷을 벗었으면 벗었지 제가 덮쳤다거나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한게 없는데

 일단 상대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고소장 전체를 확인할수는 없으니 이게 좀 불안한데 경찰 조사 시에 경찰의 경위파악 질문을 상대의 주장에 근거하여 물을테니 아닌건 아니라고하면 될것이고

  기억이 없는건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될것인데 뭐든 대답에는 네 아니오 로만 답변하고 추가적으로 서술의 기회를 주면 그때 제 주장을 하는게 가장 불리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락온 수사관의 태도도 뭔가 어이없다는듯 하고 아무리 봐도 강간이라 주장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데 제가 알고있는 강간의 성립 요건이 맞으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