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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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됨

상관모욕으로 억울하게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상관모욕죄를 불기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금융계좌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불기소를 받은 사례

징계혐의자의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법적 절차와 결과를 알아보세요.

징계혐의자 해임처분 집행정지 사례

<p>징계혐의자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 냄<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924159173_69ef03c6-2e7b-4ef6-864e-f8cb307d55b3" id="img-175792416179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924168225_8143e4c3-8f26-489f-a497-c5fe1739b4cb" id="img-1757924170542" /></p>

김영오

김영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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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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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가 속해있던 A 사령부에서는 사령관이 하달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군사교육 지침(주중 외출이나 주말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대령급 이상의 승인을 받아 허용되는 자)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해당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2년차 선배들이 “주말에 외출하지 마라” 정도의 언급만 했을 뿐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령부 소속 타 부대는  대령 급의 승인을 통해 주말 외출 허용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령부 지침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없었고 같은 사령부내 각기 다른 부대들이 각각의 지침을 갖고 있어 많은 팀원은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대원 28명 중 14명(저희 팀 3명, 타 팀 11명)이 주말 외출을 하다 지침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두 명의 소수 인원이 지침을 어겼으면, 그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절반의 인원이 지침을 어겼는데 부대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또한 저는 출영 기간 지침 위반을 인지 후 상급자에게 선 보고, 통신축선 유지 및 즉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원 두 명은, 지침을 위반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타 부대원을 통해 대리 점호 및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이는 추후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저는 대리 점호 및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두 명의 부대원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혼란으로 출영을 하고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대리 점호 및 허위 보고를 한 사람들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결과입니다. 타 팀원들은 작년에 징계 대신 경고를 받았지만, 저희 팀원은 지난 주에 견책을 받았습니다. 같은 지침위반 사실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공무원 징계에 대해 항고하려고 합니다.

병역 거부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 문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산 후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하여 인용되어 3년의 대체복무기간 중 2년 2개월을 수행한 바 대체복무기간이 10개월여 남은 상황이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양심상의 이유가 있음이 받아들여져 대체복무를 3년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바 기존에 병역 거부로 징역 1년을 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구하는 재심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재심 신청시 재심 사유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 양심의 자유는 마음의 소리로서 증명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징역 1년 수형과 대체역 복무 3년을 수행한 것은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타임라인
- 2019년 5월 1심 병역법 위반
유죄 선고 '징역 1년'
- 2019년 11월 대법원 병역법 위반 유죄 확정 '징역 1년'
- 2020년 상반기 대체역 편입 신청, 서류미비 각하
- 2021년 상반기 대체역 편입 재신청
- 2022년 1월 7일 대체역 편입 결정
- 2022년 4월 대체복무 소집
- 2024년 6월 현재 2년 2개월차 복무 중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산 후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하여 인용되어 3년의 대체복무기간 중 2년 2개월을 수행한 바 대체복무기간이 10개월여 남은 상황이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양심상의 이유가 있음이 받아들여져 대체복무를 3년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바 기존에 병역 거부로 징역 1년을 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구하는 재심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재심 신청시 재심 사유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 양심의 자유는 마음의 소리로서 증명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징역 1년 수형과 대체역 복무 3년을 수행한 것은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을 맡아줄 의향이 있는지?

타임라인
- 2019년 5월 1심 병역법 위반
유죄 선고 '징역 1년'
- 2019년 11월 대법원 병역법 위반 유죄 확정 '징역 1년'
- 2020년 상반기 대체역 편입 신청, 서류미비 각하
- 2021년 상반기 대체역 편입 재신청
- 2022년 1월 7일 대체역 편입 결정
- 2022년 4월 대체복무 소집
- 2024년 6월 현재 2년 2개월차 복무 중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2015년 6월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지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용은 2015년 1월에 했고요. 이번에 다른지역 소방공무원을 다시 칠까해서 보다보니 공무원 결격사유 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이었고 300만원 벌금이 나왔기에 결격사유인건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네요. 도와주십쇼.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2015년 6월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지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 벌금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용은 2015년1월에 했고요,,,이번에 다른지역 소방공무원을 다시칠까해서 보니다보니 공무원결격사유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중이었고 300만원 벌금이 나왔기에 ㅜ결격사유인건지알고싶어 글올립니다ㅜㅜ어디물어볼곳도없네요 도와주십쇼,,,

소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 300만원 소방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올해 5월 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K모 씨의 사진이 나와있는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서 8월에 관할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줄 밖에 안되는 내용이었고 욕도 한마디 없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직업이 군인이니 관할지역사령부 군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지난 10월 군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간법무법인에서 혹시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합의에 응했습니다.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합의요청서를 써서 전달하였고, 합의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군검찰까지 넘어왔지만, 지금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전면 취소할테니 합의절차를 밟자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민간법무법인에서도 고소를 취소 해드리고, 그 어떤 민사소송도 걸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며 저한테 합의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처벌안받을지 몰라도, 혹시 군에 이첩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처벌받는 건 없을런지요 ?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아들이 지금 군인인데요 군대가기전 친구였던아이의 페이스북에 달은 댓글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대가기 일주일전이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군대로 넘어가서 군대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는데요 7일안에 항소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항소하면 괘씸죄로 벌금이 혹시 더 나오는거는 아닐지, 제가 고소한친구를 찾아가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주면 아들은 벌금형을 안받는지 궁금하고요 고소한 사람과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하면 벌금이 줄어서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항소 후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심판결 후에는 합의해도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걸까요? 벌금 100원은 나중에 살면서도 벌금 100만원미만 이런거에 걸릴수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은듯 하여 항소해서 벌금만 줄일 수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댓글 내용은 '적당히 좀 깝치라고 좀 해주라 안그래도 기분 안좋은데 한번 더 지랄하는거 내눈에 띄면 찾아가서 뭔 짓 할지 모르니까'입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군인 신분이라 더 힘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