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피해자 3명 중상, 집행유예 사례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피해자 3명 중상, 집행유예 사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망사고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로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형량을 낮출 근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처벌불원이 인정되면서 권고형 범위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속도 사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의뢰인이 직접 충돌을 일으킨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